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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런일이

다자녀혜택?

감각적 시야 2018. 12. 8. 00:33


도끼 돈많은 이유와 재산 저작권료와 수입


다자녀혜택?


정부는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



7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



이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로부터'로 변경해 다자녀 지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 계획이다.



2019년 내년 부터 1세미만 아동 의료비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무상의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내년 부터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을 통해 현행 500인 이상에서 300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아이돌보미를 현재 보다 2배이상 늘어난 4만명으로 확대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3일에서 10일로 늘리고, 출생신고시 혼외자 구별을 폐지, 비혼 출산 등으로 실명 출생신고가 어려운 경우 익명신고를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 검토하기로했다.



월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경우 내년 부터 6세 미만 아동 전계층에 지원하는 방안이 여야 합의된 상황이며, 정부는 2단계로 아동수당 지원범위와 수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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