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응급실 의료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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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응급실 의료진 폭행

응급실서 의료진을 폭행한 40대가 구속되었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의료진 등을 상습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49살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0월 29일 저녁 8시경 창원시 진해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당직 의사와 간호사를 폭해하려, 미리 준비한 흉기를 보이며 다시 입원시켜달라고 협박한 혐의가 있다.

A시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7차례에 걸쳐 이 병원에서 주취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알코올중독과 당뇨 등을 치료받기 위해 10년 전부터 이 병원에서 입.퇴원을 반복한 A씨는 최근 강제 퇴원 당한것으로 알려져있다.

법안소위에서는 응급의료종사자가 폭행을 당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각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형,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데 합의했다.

또한 의료계와 응급으학회가 주장해오던 주취자 감면 조항도 폐지됐다.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응급의료를 방해할 경우 혐을 감경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