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추진?

유류세 인하 추진?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서 국내 기름값도 점차적으로 오르는 가운데 정부는 10년만에 기름값에 붙는 세금인 유류세를 인하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결정하게 된건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소비자가 내야할 기름값이 계속 치솟기 때문이다.

유류세는 수급조정,가격안정,경기조절 등에 필요한 경우 기본세율의 30%내에서 시행령으로 탄력세율 조정이 가능하며, 기재부에 따르면 유류세 10%인하시 L당 휘발유는 82원 경유57원 LPG는 21원 내려갈 것으로 보고있다.

이러한 유류세 인하는 쉽게 설명하면 기름에 붙는 세금이 줄여 국민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늘어나게되며 소비는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게 정부의 생각이다.

유류세 인하는 2000년, 2008년 10%일괄한 적이 있다. 이번에 유류세 인하를 하게된다면 10년만의 유류세 인하를 하는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인도네시아 발리섬에서 열린 20개국(G20) 기자간담회에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말하였으며,

"유류세 인하로 서민들의 어려움을 풀어주고 가처분소득을 조금 늘리면 경제활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였다.